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사법부 역시 헌법·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을 방문한 한 초등학생이 '국민이 가장 높다'고 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강조했다.이어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동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통상 국가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일컫는다. 4부 요인은 선관위원장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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