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지만 주거복지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에 대비해 9·7 주택공급 대책 등을 낸 것은 적절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변호사는 "9·7 주택공급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 위축과 집값 상승 우려에 대응해 공공주도의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을 제시하고 않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정책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1분기 주택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지만, 매매가 최고점을 기록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급격하게 상승하던 주택 시장의 고삐를 잡았다"면서도 "평균적으로는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매가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3기 신도시와 쪽방촌 개발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대차 분야 대책도 언급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에만 초점을 맞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진 변호사는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으로 오히려 현재 매매 시장에선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전월세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 갱신권 확대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 자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자산 집중과 풍선효과는 지속되었으며, 전세대출 개선과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구조개선 과제는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