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안치영 기자] 교육부가 9일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내놨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청소년 자살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 자살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선순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냔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5.1%(123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꼴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2027년부터 자살 예방 교육이 담긴 사회정서교육을 3배가량 확대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를 사회정서교육과 연계해 현재 연간 6시간(6차시)의 교육 시간을 17시간(17차시)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회정서교육에는 △자아존중감 기르기 △발전적 관계 형성 △부정적 정서 다루기 등이 포함된다.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관계 형성이나 갈등 관리법을 가르쳐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전체 1만 2000곳의 초·중·고교 모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는 7417명의 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해 4600곳은 상담교사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감지하는 데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연말까지 키워드 검색에 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살 징후를 나타내는 이미지나 신종 은어를 AI가 발굴토록 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10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시행한다. 심리부검은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을 검토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연계해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도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심리부검을 통한 원인 분석과 관련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부는 지금도 자살통계를 내고 있지만 어떤 요인이 죽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심리부검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면 자살의 촉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연정 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위기 학생 뒤에는 위기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부검 등을 통해 개인의 사망 원인을 비롯해 가족 환경, 경제적 문제, 사회적 요인까지 파악해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