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한다…경찰·법무부 연계 시스템 구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0일, 오후 12:00

경찰청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이 즉시 위치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연계 사업은 법무부를 통한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양 기관은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112시스템, 법무부는 위치추적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장 출동·대응 시간이 지체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약 42억 원(경찰청 33억900만 원, 법무부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로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되고,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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