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접견시설 부족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인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최대 수용자 3명까지 접견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접견실에 여유가 있는 교정시설이라면 더 많은 수의 동시 접견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인원 제한 없이 여러 명을 접견 예약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다보니 물리적으로 접견이 불가능한 인원을 예약해 놓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렇게 되면 앞선 접견이 끝날 때 까지 다른 수용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시간을 보낸다. 미리 여러군데 잡아두었던 접견실은 그 시간동안은 비어있게 된다.

일부 변호사들이 동시 접견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면서, 최근 다른 변호사들이 접견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불거졌다.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법무부는 다만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를 접견해야 하는 경우 교정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접견 예약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 일부 변호인이 다수의 접견실을 예약해 다른 변호인의 접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