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정부에 교육재정 안정성 보장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배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교육을 국가 책임이 아닌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책임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실과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 운영은 물론 냉난방비와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관련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6.2%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1.4% 증가했고 학급 수도 0.3% 감소에 그쳤다며,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축소는 학교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시설개선비 감소로 이어져 수업과 학생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교원단체는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보다 약 1조 원 감소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22.4% 줄었다"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미편성액도 8000억 원 이상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적립기금 역시 2022년 21조4000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85.9% 감소했다"며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까지 겹치면 교육재정의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중단 △교육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대책 마련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의 별도 재원 확보 △교사 정원과 학교운영비·교수학습활동지원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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