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사업자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과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KC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지국·중계기·서버를 비롯한 폐통신장비는 2023년 기준 연간 1만 3600톤이 국내에서 배출됐다. 이 폐장비에 포함된 구리·네오디뮴·팔라듐·코발트·탄탈럼 등 핵심광물의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생활 폐가전보다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자원으로 가치가 크지만, 최종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탓에 국내 순환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내에서 폐통신장비는 대체로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 후 재질별로 재활용되지만 핵심광물을 포함한 일부 폐자원은 국제 시세 및 수요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순환이용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폐통신장비의 발생·처리·유통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자원순환 공통지표를 발굴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재활용업체 조달 계약 시 공통지표를 가점 부여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폐통신장비 분류 및 처리·유통 조사기준 마련 △과기정통부-기후부 공동사업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와 통신망 발달로 기지국·서버 등 통신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함량이 높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민관 협업을 통해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폐통신장비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폐자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내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