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재정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육교부금 축소·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 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막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에 그쳤다. 이들은 “학교 운영비가 줄면 냉난방비와 시설 보수비부터 걱정해야 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면 수업자료·실험·체험·기초학력 지원이 위축되며, 시설개선비가 줄면 노후 교실과 안전시설 개선이 뒤로 밀린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축시키며, 학교를 더 불안정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시도교육청의 적립 기금이 줄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85.9% 줄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8조 원의 감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내국세 연동 구조를 흔드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이어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안전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이라며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 의지를 나타낸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출 구조개편안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