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신청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 최고위원이 추가로 신청한 4건의 증거보전신청 중 3건을 인용했다고 12일 오후 밝혔다.

일부 인용된 증거물품은 △보관상자를 인계했다는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업체에 인계한 시기·폐기 일시, 미폐기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해 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장부에 관한 문서 송부 촉탁 등이다.

법원은 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했다. 기각된 부분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김 최고위원의 최초 신청 당시에도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와 동부지법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3시께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검증에는 김 최고위원과 송파구 선관위 직원 5명도 동행했다.

그러나 현장검증을 마친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투표소 내부에 없었던 탓이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 적힌 보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증거로 꼽혔다. 당초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을 방증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행방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 절차에 따라 폐기물 업체를 통해 해당 상자 7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