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 2612건, 112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의 유혹에 취약한 경향을 보여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30대가 72.1%로 다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20%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한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기소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원인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