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한 채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에 차기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기일에는 본격적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000660) 등의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분할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했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0월~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훈 전 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게는 해당 지시를 받고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