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납품을 의뢰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조감도. (자료= 인천시)
시는 내년 12월 7호선 청라연장선 1차 개통(인천 서구 석남역~청라 005역) 목표 시점에 맞춰 해당 차량을 납품받기로 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자금 부족 문제로 지난 3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차량 제작을 중단했다. 이어 법원은 4월17일 다원시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인천시는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다원시스와 업체 대표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다원시스가 차량 제작 공정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고된 공정률과 실제 공정의 차이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10월께 다원시스에 대한 파산 여부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파산 선고가 되면 다원시스의 실책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동차 제작을 위해서는 내년 초 발주를 새로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동차 발주 계약을 하면 납품까지 통상 5년 정도 걸린다.
반면 회생이 선고되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 기간 내 납품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시는 다원시스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며 차량 제작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하면 기존 열차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 배차 간격이 커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 제작을 의뢰한 것인데 수년간 차량 추가 투입이 지연되면 결국 승객이 역사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동차 납품이 안되더라도 개통에는 지장이 없다”며 “다만 열차 추가 투입 없이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기존 열차(7호선 76편성)의 배차 간격이 커지고 승객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원시스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한 업체인데 이러한 문제가 생겨 난감하다”며 “회생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원시스에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청라연장선 개통은 철도 공정 지연으로 목표 시점보다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