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한 채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기일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16일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대면이 성사됐다.
이날 법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나 대법원의 비자금 관련 판단, 법정 대면 소회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출석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1차 조정기일 이후 입장 차를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2차 조정을 마친 후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양측 대리인단 역시 침묵을 지켰다.
양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산분할액을 결정하는 건 재판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향후 열릴 변론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SK 주식이 대상으로 인정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분할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주당 16만원이었던 SK(034730)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64만 6000원으로 4배 넘게 상승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했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