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쟁에서 중재를 예외적 선택지가 아니라 우선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감사나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에 의존하는 관행을 깨고,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는 '2026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중재학회장인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는 '공공기관 중재활성화의 선결과제와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중재보다 소송에 의존하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공공사업이 대형화·복잡화하면서 국가·공공기관과 민간 사이 분쟁은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중재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고 법원 소송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공공기관이 중재를 기피하는 핵심 요인으로 감사와 책임 추궁에 대한 부담을 들었다.

중재·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왜 국가 예산을 양보했느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반대로 법원 판결을 끝까지 받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어 면피성 소송 선호 관행이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공공기관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대형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법원의 소송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소송 개시에만 1~2년 걸리는 사건이 수두룩하다. 한계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중재를 활용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중재 활성화가 단순히 중재 사건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문제라고 봤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분쟁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투입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지연으로 국민 편익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인프라·원전·국방 조달·IT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쟁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판단하는 중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재의 비공개 원칙이 국가 핵심 기술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분쟁의 기본값을 중재로 두고, 예외적으로 소송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국민 편익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이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송은 장기간 가고 3심까지 이어지지만, 중재는 한 번에 끝난다는 장점이 오히려 중재를 막는 역설을 낳고 있다"며 "당사자에게 맡기면 전부 소송으로 가니 제도적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조달청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분쟁에서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우선 검토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전·한수원 간 해외 중재 논란을 계기로 공공기관 간 분쟁의 국내 중재 원칙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처럼 중재 대상을 구체화한 사례를 확산하고, 감사원 면책 기준을 마련해 실무자의 감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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