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 항만공사 노조 4곳, 정부 통합안 반대 "철회하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6일, 오후 01: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국의 항만공사 노동조합 4곳이 정부의 공사 통합안에 반대하며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4명이 16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인천항만공사 노조 제공)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4곳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전체 7개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강제 통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지난 4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겠다는 독단적인 강제 통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중복도 없는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년간 축적해 온 고유의 전문성과 세계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통합 시도는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항만공사법은 항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항만마다 독립된 법인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와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만 통합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 통제의 통합은 지방분권 성공 스토리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경제를 추락시킨다”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들은 “정부는 항만공사 제도의 본질인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경영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며 “글로벌 트랜드를 역행하고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강제 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통합안에 대해 항만의 고유 특성을 말살하는 비전문적·독단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부산항(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대중국 교역 관문), 울산항(에너지·액체 벌크 특화), 여수·광양항(제철·석유화학 원자재 기지)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며 “성격이 전혀 다른 조직을 일률적인 잣대로 통합하면 현장 갈등과 혼란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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