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0 © 뉴스1 안은나 기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보다 배상 금액이 소폭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 예지희 김홍준)는 16일 국가가 A 씨에게 총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에서 인정된 800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알몸 상태인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15명이 속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A 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자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202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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