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합의가 잘 돼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개별적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답보 상황에 이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유 직무대행은 "서로 합의가 잘 되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경찰의 입장은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배부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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