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_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 체결·이행, 해상운송 차질,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 중요 쟁점에 대해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는 향후 중동지역 분쟁 완화시 예상되는 투자 환경 변화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호르무즈해협 봉쇄 또는 통항 제한 등 해상운송 차질 발생 시 계약상 책임 문제 △중동 리스크와 대금결제, 분쟁해결 관련 실무상 유의점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어서 18일에는 법무부와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했거나 향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 상황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미나와 연계해 법률 전문가가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1 상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에서 현지 전문가들 및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해 법률쟁점 안내 및 기업상담을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역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