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HLS)는 정부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언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NAHLS는 16일 제2차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운영 고도화 △미래 환경 변화 대응 △화학안전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12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2차 종합계획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AHLS는 이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 과학적 평가체계 구축, 위험요인 조기 발견 시스템 마련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활환경 전반에서 화학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NAHLS는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사전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 환경과 노출 경로까지 고려하는 위해성 중심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자료를 활용해 기업들의 중복 시험과 등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학제품 위해사고 대응체계 통합 운영, AI·빅데이터 기반 위해 조기 감시체계 구축,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 다경로·누적 노출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 고도화, 어린이·임산부·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나노소재, 항균·항바이러스 소재, 광촉매 기술 등 신기술 적용 제품에 적합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과 소통체계 개선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NAHLS는 화학물질 안전성 논의가 단순 유해성 중심이 아닌 위해성 기반 관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 구조 마련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재욱 NAHLS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제2차 종합계획이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성공은 계획 수립보다 실행과 평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제언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 기반 화학안전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