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서울대 외 나머지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선정해 먼저 지원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성과를 만든 뒤 연차별로 선정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금액은 대학당 5년간 총 5000억원이다.
3개 대학의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준비도 △대학 여건·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과 체질개선 등 4가지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항목에서는 대학이 위치한 권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대학의 교육·연구 계획 간 정합성 등 대학 특성화 분야와 전략산업 분야 간 정합성, 대학 소재지의 지리적 여건 등 초광역권 거점성 등을 본다. 초광역 수도권 발전전략과의 정합성도 평가한다. 초광역 수도권 발전전략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 과제다. 서울 중심의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권, 중부권 행정·과학 수도권, 남부권 에너지·해양 수도권 등 3개 수도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여건·준비도’ 항목에서는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 전략산업 분야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 등 산업 기반을 본다. 또 권역 내 전략산업·AI 분야 관련 전공 인력 배출 규모 등 전략산업 분야 인력수요와 기업·공공기관의 투자계획 등을 살핀다.
‘대학 여건·준비도’ 항목에서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의 준비도를 본다. 브랜드 단과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신설하는 단과대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거점국립대가 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 등과 함께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 협력 핵심기업과의 파트너십 실현가능성,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의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다. 또 AI 전문·융합 교육과정 개발 등 AI 거점대학 준비도, 우수교원 유치와 특성화 교원 트랙 운영 계획 등 우수인재 유치 방안, 대학의 인프라 개방 계획 등 타 기관과의 협력계획도 살핀다.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과 체질 개선’ 항목에서는 전략산업이나 AI 분야 외에 대학 전반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성과중심 대학운영체계 등을 평가한다. 대학이 우수 연구 성과를 낸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하는 등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준비를 하는지 본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거점국립대학의 추진계획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학 선정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이 성공하려면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학 혁신이 만들어낼 균형성장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