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2기 공약추진위 가동…“유아까지 무상교육 넓힐 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7일, 오후 02:5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새로운 의무교육 개념을 제시하겠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회는 정 교육감이 6·3 지방선거의 교육감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검토하는 공약추진위원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공약추진위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교육감은 이날 “지난 선거에서 의무교육의 개념을 헌법 가치에 기반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의무교육 개념 확대를 포함해 공약 추진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용되는 현 의무교육의 개념을 유아 단계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정 교육감은 의무교육 개념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지난 선거 때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이밖에 △마음건강·교육공동체 회복 △AI 활용교육 △기초학력 강화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서울’ 생태계 구축 등을 공약했었다.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 개념도 제안했다. 의무교육 범위의 확대는 물론 기초학력 강화, 학생 건강 지원 등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교육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위원회는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총 180명 규모로 꾸려졌다. 추진위원회는 서울교육의 큰 방향을 정하고 공약 이행 방안을 총괄한다. 자문위원회는 정책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위원회는 교육과정 평가혁신, 유아교육, 진로직업, AI디지털교육, 돌봄·방과후, 교육재정, 교권, 특수교육, 마음건강, 민주시민교육 등 정 교육감의 공약 실현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검토한다.

공약추진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재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의무교육 개념의 재정립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추진위원은 김남연 장애인학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김병영 서울불암초 교장, 김영복 휘봉고 교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찬일 전교조서울지부 정책실장 등 10명이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정 교육감의 공약을 실제 교육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공약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서울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도 함께 정리한다.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제작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시민과 약속한 5대 핵심공약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단단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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