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영감을 얻어 특수부대 출신 교사를 활용한 ‘교육활동보호국’을 구상해 봤다고 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권보호국 신설 의견을 두고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들을 더 존중, 존경하게 되는 이런 세태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모델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권 5법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문제의 책임은 교수 개인에게 지게 하니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도 중요하고 학습권도 중요하지 않느냐. 둘 다를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다”며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나오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결국엔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안 당선인은 “일단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 그래서 제가 공론화 토론을 제안을 지금 페북을 통해서 하니까 제 카톡으로 제가 어디 공수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교사인데 제가 그런 거 만들면 꼭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등 연락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위에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20~30명 정도”라며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 그러나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을 해서 폭력적인 응징이 아니라, 계도하고 또 훈계를 통해서 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