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면서 이 대통령 사건이 공소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민이 제안한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법조계는 검찰미래위가 향후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더 포함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이 중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향후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이 출범한다면 검찰미래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미래위는 이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사건 제안'을 공고하고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고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 및 진상조사 필요성을 서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검찰미래위 이메일 또는 우편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사항,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인 간 분쟁 등 검찰권 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일반 국민 외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것은 보다 다양한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미래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의 의견도 듣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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