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촉박한 선거 범죄에 신속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8일 오후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선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8회 지선 대비 12%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3일"이라며 "시효 만료일까지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6·3 지방선거 범죄 수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데, 시효 만료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10월 2일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예정됐는데 두세 달 전부터 적지 않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해야 하고 공소청 관련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선거사범이 12월 3일까지 공소시효인데 최소한 두 달 전, 60일 전까지는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적극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서 발간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관련 보고를 받고,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특히 조직 내에서의 성범죄처럼 많이 은폐되는 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서 귀찮아한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법무부가 펴낸 우수사례집에는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혀낸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 사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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