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기름값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실무진을 구속한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만 14조 원대다.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인 석윳값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부서 다른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올해 3월 초 중동 위기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자,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시장을 과점하는 정유 4사가 담합해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미국·이란 무력 충돌이 발발한 직후부터 일평균 리터(ℓ)당 20~80원씩 치솟는 이례적 폭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가 2~3주 뒤에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통상의 흐름이 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유류 담합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검찰은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주문 직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며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담합 사건은 한 주체의 혐의가 소명되면 나머지 주체의 가담 여부와 혐의점 규명이 보다 수월해진다.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실무진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다른 정유사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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