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사업 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복지부)
또 최초 이송 이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가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재정비된 이송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체계적으로 이송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이송지침이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구급대와 의료진이 함께 지키는 운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송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구급대와 의료진이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역상황실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율한 점 역시 긍정적인 성과로 꼽혔다.
다만 참석자들은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부담 완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미수용이나 의료사고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구급대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