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요청한 보호자 2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자 3만여명 가운데 48.0%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소송·채권추심·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다문화가족은 3.4%, 조손가족은 0.4%였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로 남성 보호자(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많았고,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 순이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