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단 일주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에 돌입한다. 올해도 사실상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노사가 각각 요구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모두 불발되면서 인상률 간극을 좁히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방침이다.

21일 정부부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8차 전체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29일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에 돌입하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첫 협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G7 평균보다 6.4% 많고,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 세후 기준으로는 17.9% 높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법적 강행 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인상폭을 대폭 높였다. 지난해 14.7%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좁혀나가야 하는 최저임금 간극이 더 벌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차례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해 최임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의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올해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승패를 결정짓는 표)를 쥘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2일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규탄 시위를,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