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교육부 장관이 함께하는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그는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의 교육 문제는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마련한 학교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