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법무부 제공)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이 오는 2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닻을 올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동부지검 내 사무공간을 확보해 24일 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단원은 현재 모집 중으로, 우선 확보된 인력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조사단장에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팀장급에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을 검토 중이다.
조사 업무를 지휘할 수뇌부가 꾸려진 만큼 일단 조사단 발족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조사단원은 평검사급으로 물색 중이며, 개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 등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1호 사건'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내달 4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만큼, 조사 대상 사건을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다만 이 중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