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관리단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
체납관리단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력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면서 체납 사실 안내와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 체납 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1월 국무회의 논의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확산에 나섰으며, 3월에는 업무 표준 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국 130여 개(약 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쳤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도 7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징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성과까지 거둬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