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권한은 경찰청이, 책임은 현장이…총체적 정책 실패"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1:26

경찰청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인력정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남녀 통합선발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조직 내 문제와 현장의 불만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경찰청의 총체적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면서 "현장에서는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구성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특히 신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이미 예견됐음에도,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규 인력을 충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동순찰대와 각종 전담 조직 신설로 일선 경찰서 인력을 빼내고 있다"며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청은 숫자만 앞세운 보여주기식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인력 부족 문제는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뿐 중장기 인력정책과 조직 운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 체계를 운영하면서도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지속해서 축소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모든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지구대·파출소 근무 체계 변경, 자원 근무 여부, 경감 이하 인사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행사할 수 없는 시도경찰청장은 허수아비가 된 지 오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은 경찰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현장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최근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과 조직문화 논란, 반복되는 인력 부족 문제,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적과 보여주기식 정책에 매몰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정책 수립, 교육 인프라 확충, 인사제도 개선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직협은 "직무대행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미루는 리더십으로는 지금 경찰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경찰 조직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용기"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날(22일) 올해 처음으로 남녀 통합선발 방식으로 실시한 순경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최종 294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6년 제1차 순경 공채는 총 3202명 선발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최종 선발률은 91.8%로 선발 예정 인원보다 261명이 부족했다. 경찰청은 결원된 인원은 하반기 채용 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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