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공소가 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상고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지만, 지난달 9일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2월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술거부권·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확보한 녹취록과 그에 따른 2차 진술, 일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남은 증거만으로는 송 의원이 행사 후원이나 물품 전달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원심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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