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8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IMS모빌리티 경영진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예성 씨가 연루되며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특수본에 인계했으나 특수본은 배임 혐의 및 김씨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 씨와 전 부사장 김예성 씨, 이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경민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2개 기업의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약 1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상태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 대표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해당 투자사들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 등 17명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특수본은 조사 결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사건과 김 씨와의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사장도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