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이 과정에서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B씨를 때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일러실에 B씨를 가둔 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정신을 차린 뒤 구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중한 상해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