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만들어질까...경기교육감인수위 오늘 공개 토론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07:0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웹툰 기반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산하 교권회복위원회는 김준혁 국회의원, 인수위 학부모 멘토단, 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거 때부터 교권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안 당선인은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각종 인터뷰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첫 자리다. 기조발제는 김세준 구갈중 교사의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지금 학교는’에 이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문나영 경기교총 변호사의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순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분당고 학부모),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 등 교육 주체와 교원3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자료=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료=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안민석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물리력을 동원이 가능한 치외법권적 기구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 대신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은 상담→민원→아동학대 신고→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장의 복합적 위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 설계에 대한 의제도 다뤄진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이 떠안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안민석 교육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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