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배당형 국부펀드’로 전환해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해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초호황을 활용해 초혁신국가로 도약하고 혁신의 이익을 모두와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배당형 국부펀드가 국가의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직접 잇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경제성장률 3%·주식가치 성장률 3%·기금운용 수익률 5%를 가정)할 경우 운용 수익만으로 국민 1인당 월 10만 8000원, 20년 뒤에는 29만원, 30년 뒤 62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과세수에서 나아가 초과이윤의 분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국부펀드의 재원은 초과세수를 씨앗으로 삼고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에 대한 길도 열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 공익성, 사회적 다양성 등을 고려한 이사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과세수 논의를 넘어 일부 산업의 성장에 대한 사회의 기여분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상인 전 홍익대 교수는 “호황이 일시적이면 일시적인 세금으로 거두면 되고 지속적이라면 주식으로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적일 경우 국가가 기여분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매년 환수액에 부합하는 신주를 국가에 무상 배정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수한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액배당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나 초과이윤에 얽매이지 말고 법인세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국민들이 기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이라며 “초과이윤도 정의가 어렵고 불필요한 논쟁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어 엄청난 이윤을 내는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에 대해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이라며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