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료혁신위원회 홈페이지)
이번 권고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위원회는 고령화 심화와 의료인력 감소, 지역 의료 격차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간호·간병 혁신 4대 전략 제시…병원부터 가정까지 돌봄체계 개편
간호·간병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부 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공급 격차가 크고, 요양병원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질 편차와 환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위원회는 간호·간병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도입하고, 비수도권부터 확산시키되 국공립병원은 우선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별 인력 기준을 적용해 환자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간호·간병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요양병원은 치료 역량에 따라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력 자격·관리체계 마련과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통합한 재택간호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간호인력 수급계획 수립과 지역 정착 지원, 교육·훈련 강화 등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산모 등록제 도입 제안
위원회는 이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저출생으로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임신·출산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및 분만 인프라는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선제 대응 중심의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은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이다.
산전 진찰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임신 기간 동안 산모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분만 병원과 연계해 안전한 분만을 사전에 준비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고위험 산모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모자의료센터 내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의료기관의 24시간 전화상담 체계 구축, 전원전담팀을 통한 신속한 이송·전원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 분만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는 이동·숙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을 모자의료센터에 집중 배치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문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당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진료지원간호사(PA), 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간호·간병과 모자의료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라며 “향후에도 의료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