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17일 연수구 송도 G타워에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인수위원회 제공)
이 단장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는 △올 하반기 인천시 부족 재원 4584억원 △2027~2030년 시책 예산 1조4004억원 △기금 내부거래 융자 상환 1조8936억원 △재산이관 상환 잔액 1조2049억원 △BTO 사업 운영비 1454억원 △미확정 재정수반 사업 4167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해당 예산을 모두 합하면 5조519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7~2030년 시책 예산은 천사지원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행하던 사업을 이어갈 때 발생하는 것이다. 기금 내부거래 융자 상환 비용은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9217억원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9719억원을 합한 것이다.
재산이관 상환 잔액은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인천경제청으로 상환해야 할 토지대금이다. 미확정 재정수반 사업에는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2967억원(추정액), GTX-B 청학역 운영비용 1200억원(추정액)이 포함됐다.
이 단장은 유정복 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추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며 “하지만 유 시장은 이 원칙을 깨고 시의 모든 재정 여력을 쥐어짜 선거판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이음카드”라며 “평소에는 예산을 60%나 깎아 시민의 혜택을 줄이더니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을 20%로 높여 시민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유 시장의 폭탄 돌리기식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유 시장은 임기 하반기를 중심으로 무려 28개의 핵심 사업을 쏟아냈다”며 “문제는 이 사업들의 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이 유 시장 임기가 끝난 내년 이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당장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써야 할 돈만 1조4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시장 시책인) 아이 플러스(I+) 실버패스,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I패스 등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유 시장이 벌여놓은 이 거대한 사업들은 다음 시정의 살림을 옥죄는 족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시정이 저지른 이 일들을 박찬대 시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유정복 시장이 임기 뒤로 미뤄둔 부메랑 예산(기금 상환액 등) 3조6600억원도 문제”라고 제기했다.
이 단장은 “인수위는 유정복 시장이 남긴 재정의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박찬대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낭비사업 삭감, 세입 효율화, 지방채 발행까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민생회복 100일 추진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권고안을 시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며 “박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재정 구조조정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권고하겠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