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역시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56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을 각각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서성빈 대표와 최재영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위원장 등도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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