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에 대한 항의와 선거 결과 및 투표 과정에 대한 공정한 재검토라는 메시지가 분명했지만, 최근 현장 상황을 보면 다소 변질돼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체육 유관단체 직원들은 여전히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강제 해산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 26일엔 김범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집회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이 만류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를 위해 나선 것이지만 경찰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밖에도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히고 밖으로 데려 나오다가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시위 현장 안팎으로 이와 파생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모드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대응에 대해 “정당한 주권행사는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집회시위법 상으로 주최자가 없는 미신고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도 규정돼 있고 판례에 따른 명백한 입장이 있다”고 했지만 “다만 모여있는 시민들의 성격과 주장이 많이 다르다.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의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인만큼 강행 돌파와 같은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 봉쇄로 체육 유관단체가 입고 있는 피해가 수억원을 넘어가고 있고, 예정돼 있던 콘서트 등 행사는 취소되거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소되고, 국민의 불신도 해소되는 진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