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국내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신선란 수입에 1200여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산란계업계는 규제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 국내 달걀값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다음 달 초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3139만개 수입에 215억원을,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신선란 2억개 수입에 997억원을 국고에서 지출한다.

신선란 수입의 경우 항공 운송비와 저온 유통망(콜드체인) 구축비, 통관·검역비, 국내 물류비 등이 추가돼 30구 한 판 기준 국내 반입 원가가 2만원대에 달한다. 정부는 시장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운송비나 재포장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수입란 30구 기준 5000~6000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달걀값이 1년 전보다 30%가량 뛰면서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내산란계업계는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닭 사육 면적 확대 규제’(마리당 0.05㎡ → 0.075㎡)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사육 두수가 33% 이상 감소해 하루 1200만개 이상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달걀값 상승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이 시설 개선과 사육량 감축에 들어간 영향이 선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이번 규제는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다수 농가가 이미 전환을 마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착륙을 돕기 위해 3574억원 규모의 융자와 이자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달걀 생산비 중 시설비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사료비(56.9%)와 병아리비(20.3%)가 생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