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1년 20%대 안팎이었던 경찰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 기각률이 올 들어 30%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신청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현실화될 경우 이같은 영장 기각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적절한 후속 대책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수사 차질 및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 숙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법경찰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 1187건 중 387건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각률은 32.6%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 3건 중 1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경찰이 신청한 2만 3165건의 영장 중 7427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기각률은 32.1%다.

영장 기각은 혐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영장이 수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반려와 달리 기각되면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주목할 대목은 이같은 영장 기각률이 202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단 점이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20.4%(신청 1834건 중 374건 기각)에서 2022년 22.5%(1961건 중 444건), 2023년 27.5%(2662건 중 731건), 2024년 29.4%(2781건 중 817건)으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 2703건 중 821건이 기각되며 30%대를 넘긴 30.4%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2021년 17.2%(3만 1551건 중 5427건), 2022년 13.6%(3만 4432건 중 4682건), 2023년 11.3%(4만 443건 중 4590건)으로 10%대 머물다 2024년 20.9%(5만 233건 중 1만 474건), 지난해 26.9%(5만 1269건 중 1만 3796건)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같은 영장 기각률 상승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된 반면 수사력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가 급증, 기각률 또한 높아졌단 분석에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현실화될 경우 영장 기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었다는 건 그 장치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라며 “여기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는 마지막 장치인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영장 청구권 하나로 경찰 수사 전체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란 비판이 따라붙는다.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서둘러 없애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