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마약·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다른 기관에도 개방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수요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부터 청사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196개국 연계 국제공조망이다. 현재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등 다국적 초국가범죄 조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2단계는 2027년까지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정부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초국가범죄 범정부 공동 대응을 목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기관 대상 인터폴 데이터베이스(DB) 개방에 앞서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과 보안 기준을 안내하고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폴 공조 포털 개방 후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을 접수·처리하고 회신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배 사실 여부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데이터 보안 등급·접근 제한·오남용 시 처리 절차 등 보안규정을 담은 업무협약(MOU) 표준 문안을 설명회에서 공유하고, 연내 체결을 목표로 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설명회 이후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접근권 범위와 활용 목적을 확인한 후 연내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2차 고도화 사업을 거쳐 개방을 신청한 정부 기관에 인터폴 DB를 정식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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