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함께 따질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작성 양식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침서를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해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한다.

이 제도는 예산 자체를 줄이거나 늘리는 장치라기보다, 같은 재정을 쓰더라도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도움이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에 가깝다. 도로·건물·에너지·폐기물 등 지방정부 사업이 실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 단계에서 보겠다는 의미다.

국가 재정은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은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대상 사업 범위와 예산서 작성 방식, 감축 효과 분석 기준이 달라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활용할 기준이 부족했다.

이번 지침서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범위 설정, 감축사업 분류, 감축 효과 분석 방식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서에는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이 담겼다. 지방정부 사업 담당자가 검토 범위 설정부터 예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분석 대상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구개발(R&D), 정책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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