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마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서울고등검찰청 수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 박 검사는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시 43분쯤까지 약 3시간 40분에 걸쳐 박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검사에게 취재진은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울산지검 분변 사건과 연어 술 파티 사건에 대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확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 검사장께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며 “임 검사장이 계속 그 의혹을 말씀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4년 4월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의혹은 대북송금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5월 17일께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당하거나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 골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며 위증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박 검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기초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서울고검 TF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장관과 서울고검 수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것이나 수사 기밀을 일부 언론인에게 유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 예고한 바와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비판했다.

이를 접한 박 검사는 임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임 검사장께서 아무리 초조하고 실적에 목말랐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임 검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이 조작 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관해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