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6.25 © 뉴스1 구윤성 기자
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일부 원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결성됐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검찰에만 원한을 품고 검찰청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한사코 없애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모임 공동대표는 이한성 전 국회의원, 심규철 전 의원,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다. 최교일·김제식·손범규·이덕모·성윤환 전 의원, 조대환 전 민정수석, 이상도 전 검사장, 이상수 전 '이용호 게이트 수사' 특검보, 이순동 영남대 로스쿨 교수, 횡현호 전 부장판사 등이 모임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과 조국 등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분풀이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에 대한 분풀이에 헌법이 짜놓은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민생범죄로 피해를 본 서민들은 어디에 가서 그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검사실마다 미제사건 기록이 500건씩 쌓여서 캐비넷에 넣어서 잠그지도 못하고 검사실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으며 고소를 하면 2~3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전국을 떠도는 사건들이 허다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더 방치하면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두려울 지경이다. 이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분풀이에 국민들의 민생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