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자투표 스마트 법정·원스톱 지원센터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전 10:2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원 편의성과 재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법정·통합도산지원센터 마련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이전을 앞두고 업무 연속성과 민원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개선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 채권자 집회는 호명 및 수기 방식으로 의결과 집계가 이뤄졌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집계 도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실시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면 개선된다. 법정 내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두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 QR코드를 활용한 보안 연동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표와 동시에 채권액 비중이 1분 내외로 즉시 집계 및 공표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무조정부터 법률상담, 재기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도산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원스톱 도산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도산지원센터는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 민원상담 체계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변호사, 법무사, 전임회생위원 등이 참여하는 뉴스타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법률상담·채무조정·주거 및 일자리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회생 신청자는 △DIP금융 및 구조조정 컨설팅 △회생종결 후 보증지원 △회생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재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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