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 설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목표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수청 출범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데다, 경찰의 인력 모집 규모와 선발 기준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이를 위해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이용하기 위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작 중수청이 개청에 맞춰 입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3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 및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정확한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큰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수준이다. 이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조직 직제와 정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직 설계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마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올스톱'될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출범 시기만 먼저 못 박아놓고, 세부 설계 등 정작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떠넘기기'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을 출범시키자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현재 상태라면 계획대로 출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전이면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정안 초안까지 다 나왔어야 하는 시기"라며 "당장 7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차라리 아예 시간을 더 들여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중수청을 3000명 규모로 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조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모집 인력 규모와 일정, 선발 기준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퇴임으로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개편을 준비할 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정치적 변수에 휘말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예고된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초래될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