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나 글로벌스쿨을 표방하는 미인가 학교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같은 시설에서 유치원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뉴스1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 기관 가운데 '국제', '글로벌학교', '글로벌' 등 국제학교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모두 13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곳, 경기 4곳, 세종 1곳, 충북 1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북 2곳이다. 이들 기관 상당수는 기독교 교육을 표방했다. 실제 등록 명칭에도 국제크리스천학교, 글로벌기독학교 등이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국제학교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식 국제학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학교 형태의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학교만 인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기관들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이다. 국제학교나 글로벌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지위는 정식 학교가 아닌 미인가 학교다. 현행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국제학교' 등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관 이름만 보고 정식 국제학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리 공백도 확인됐다.교육청은 초·중·고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기관만 등록·관리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는 초등 과정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뒤 같은 시설에서 유치원 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 과정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도 별도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 현황도 조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유치원 운영 규모와 학생 수조차 교육당국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공적 관리 범위 밖에서 운영되는 만큼 교육과정과 교원 운영,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도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국제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력 인정 여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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